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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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4443	제안연월일 : 2011. 12. 30.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건 명	발의(제출)자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의원 등 10인	제354호	2008.8.29	제281회 국회 (임시회) 제2차 2009.2.4
〃	정 부	제5889호	2009.9.9	제28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2009.12.11
〃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9887호	2010.11.15	제301회 국회 (임시회) 제3차 2011.6.15
〃	조배숙의원 등 10인	제10430호	2010.12.30	〃
〃	윤석용의원 등 11인	제11236호	2011.3.22	〃
〃	한선교의원 등 13인	제12906호	2011.8.18	제303회 국회 (정기회) 제11차 2011.11.16
〃	정 부	제13876호	2011.11.18	법안소위 직접회부

1. 대안의 제안경위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지도자 및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지도자를 대상별ㆍ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함(안 제2조제6호).

나.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 체육 교사 및 선수(프로선수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함(안 제11조의5 신설 및 제12조).

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신설).

바.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벌칙을 신설함(안 제26조,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49조제1호).

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 신설).

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2호, 제4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49조제2호 및 제53조).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제10조제3항 중 “생활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기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직장에는”을 “직장의 장은”으로,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을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기금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제1항의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의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또는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3항, 제4항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5.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해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47조제2호, 제48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2조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를 “제47조제2호, 제48조제4호, 제5호에”로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4항․제12조․제13조제3항․제45조․제45조의2․제46조․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호․제11조제2항부터 제4항․제11조의2․제11조의3․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제2조(정의) --------------------------------. 1.∼5. (현행과 같음)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12. (생 략)	7.∼12. (현행과 같음)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ㆍ② (생 략)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③ ------------------------------------------------------------------- 체육지도자--------------.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 ---------------------------------------------------------------------------------------------------------------------------------------------------- 체육지도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생 략)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연수와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은 -----------------------------------------------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10. (생 략)	1.∼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기금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제1항의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의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ㆍ② (생 략)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또는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신 설>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제47조(벌칙)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48조(벌칙) ①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 및 경기단체 임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3항, 제4항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5.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제49조(벌칙) 제48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50조(벌칙) 제48조나 제49조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51조(몰수ㆍ추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1조(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해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47조제2호, 제48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2호, 제48조제4호, 제5호에-----------------------------------.
제53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과태료) ①~④ (생 략)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5조(과태료) ①~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